추경 20조~30조원 예측...이르면 7월 재난지원금 지급

임애신 기자입력 : 2021-06-06 10:43
정부·여당,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더 걷힌 세수 활용 여당 "전 국민 지원해야" vs 정부 "고소득층 제외"

지난 3월 국무위원들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 투표 결과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조~30조원 상당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이르면 다음 달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6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2차 추경 때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예측하는 2021년 추가 세수는 32조원 안팎이다. 

추가 세수는 올해 세입 예산(283조원)과 올해 국세 수입 예상치(315조원) 간의 차이로, 당정이 추진 중인 2차 추경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번 추경은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3일 "빚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늘었다. 그러나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상황과 과세 이연 등 일시적 요인이 섞인 수치다. 정부는 최근 세수 상황을 토대로 올해 연간 세입 전망치를 추산한 후 이를 여당 핵심 라인에만 비공식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은 이 예측치를 토대로 올해 20조~30조원 상당의 2차 추경안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추경 재원 마련 방식에는 뜻을 같이하지만, 재원 범위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32조원이라고 예상해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39%를 정산하고 나면 중앙정부가 추경 편성에 쓸 수 있는 재원이 20조원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여당은 32조원 전부를 추경 재원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지자체로부터 20% 안팎을 지원받은 바 있다. 이번에도 중앙정부가 지방에 교부한 자금 중 일부는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돌려받는 방식을 적용하면 20조원보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이달 하순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차 추경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여당은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특고 등 지원금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하면 7월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만약 지원금 지급 범위와 방식이 달라진다면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해 집행 시기가 8월 이후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급 방식에도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차 추경 확정 이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후 지급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하려면 보편 지원보다 선별 지원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은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금은 물론, 소비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과 효과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고소득층에까지 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올해 세수 전망과 추경 규모, 시기는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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