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해외투자에 유탄 맞은 국내 일자리...勞개혁 골든타임

김부겸 총리·경제 5단체, 3일 오후 간담회

김 총리 "정부, 경제인에 혼나는 게 현실"

"기업·국민 상생 방안 찾도록 노력하겠다"

'노동개혁·중대재해법' 등 재계 애로 전달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가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개 경제단체장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기업 뜻을 따르겠다." 문재인 정부가 연일 경제계와의 소통 폭을 넓히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5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개혁 필요성 등 업계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경제인들에게 여러 가지로 혼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간극을 좁히고 코로나19 회복에 앞장서 주신 기업인들과 국민이 모두 상생할 길을 찾도록 정부가 힘써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계 원로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대표이사 회장)은 즉각 "많은 노력에도 노동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포스트 코로나 환경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며 쓴소리를 냈다.

그는 "최근 들어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투자액보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투자액이 더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그만큼 일자리를 잃는 것"이라며 과거 독일과 영국 등 선진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을 단행한 사례를 언급했다.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활성화와 이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에 노사관계 선진화를 비롯한 노동 개혁을 주문한 셈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서도 손 회장은 "기업에 세계에서 유례없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예방 중심의 정책 마련을 제안, "올해 안에 법률을 재개정하거나 시행령을 통해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LS그룹 회장)은 '일자리 미스매칭(부조화)' 해소와 미래형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청년들이 직업 안정성 때문에 공무원과 대기업 취업을 많이 선호한다.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글로벌 경제에서 앞서 가려면 미래형 인재 양성도 중요하다"면서 "인류가 직면한 기후환경 변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AI(인공지능) 로보틱스', 바이오기술을 활용해 해결방안을 찾는 '싱귤래리티(특화)대학'처럼 미래형 창조 인재 양성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제이에스티나 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원활해지기까지만이라도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도입 유예가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오버타임(초과근무)도 일본처럼 노사가 합의하면 월 100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신영 대표이사 회장)은 중견기업이 안고 있는 과제로 탄소중립 과제와 디지털 전환, 산업구조 재편 등을 거론하며 "이런 역경을 헤쳐나가고 우리 중견기업들이 마음껏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은 "총리께서 경제계와의 소통을 강조하시는 만큼 상당히 기대가 크다"며 경제인들의 대정부 요구에 힘을 실었다.

한편 김 총리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손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공식 건의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앞서 5개 경제단체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