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빚 아냐…상반기 세수 남아 돌려주려는 것"

“선거 의식한 추경 아냐”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유대길 기자, [e-mail]]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빚내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재정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일각의 주장처럼 빚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여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참 남은 선거를 의식한 추경도 아니다”라며 “더 걷힌 세수를 그대로 정부가 갖고 있는 다면 오히려 경제 회복을 막고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내수가 사는 선순환 효과가 있었다”며 “이번 상반기 세수 증가도 바로 이런 확장적 재정정책이 낳은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지급 시기와 규모 등 축적된 데이터는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국민 중심으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수출 호조세가 뚜렷해지면서 경제회복에도 자신감이 붙었으나, 양극화 역시 심화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5월 수출액이 507억 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며 “전년 동기 대비 45.6% 늘어났고, 88올림픽 이후 32년 9개월 만에 최대치로, 5월까지 누적 수출액도 역대 최고수준”이라며 “무역 수지가 29억3000만 달러 흑자로 1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도 11개월 연속 증가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3월보다 0.5% 높인 3.8%로 전망했고 한국은행도 실질구매총생산성장률을 4%로 상향조정했다”며 “국민의 고통 속에서 피어난 성취이기 때문에 가슴이 벅차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려온다. K자형 양극화 심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 정치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