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與, 지방세 7%p 인상 추진…당론으로 6월 입법 나선다

황재희 기자입력 : 2021-06-03 00:00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수준으로 맞춰야"

[사진=국회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소비세율(지방세) 7%포인트 인상에 나선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관계자와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세 인상 및 지방정부 기초연금 부담 줄이기, 일부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관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자치를 이루겠다는 목표로 출발했는데, 사실 지방분권, 재정분권으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금 지방세 7% 추가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017~2018년 진행된 1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세 10% 단계적 인상 등 나름의 성과를 남겼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며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지 못했다. 감소분 보전을 위해서는 교부세를 현행 19.24%에서 최소 19.91%까지 더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계획대로라면 2단계 재정분권이 올해 시행됐어야 하지만 19차례 거친 논의에도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표 특위 고문은 “문 정부 임기 내에 전체 세수의 국세‧지방세 비중을 7대 3으로 하기로 약속했다”며 “속도가 늦어지면서 과연 내년에 지방세 인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느냐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영배 특위 위원장은 “얘기가 나왔듯 이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에 가깝게 결론을 내야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며 “지자체간, 광역지자체간 관계 및 형평성 재고 문제도 고민해야하고, 광역과 기초단체 관계 문제도 정립해야 한다. 늦어도 6월 말까지는 당론으로 정리해 당론 입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재정과 관련된 부처 간 재정을 바라보는 시각차이가 있어서 그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오늘 만났다"라며 “코로나 상황이라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다 어렵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재정분권을 늦출만한 사정이냐, 아니냐’ 그런 이견인 것인데, 이런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재정분권을 늦출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세 7%포인트 인상안은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안부의 합의안이지만,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방세 7% 인상안을 강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배 위원장은 이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늘 회의에서 상세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방세 7%포인트 인상안 등은 우리가 강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해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2대 28수준이 된다. 결과적으로 7대 3 비율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론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자치분권위원회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2주 뒤 확정해 당론으로 결정하고, 입법에 나설 것”이라며 “그 안에 고위당정청회의나 실무당정회의, 상임위 회의 등을 거쳐 합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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