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거품 걷히나…대출 증가세 8년 만에 최저

4월 부동산대출 증가율 10.5%... 비중도 감소세

"은보감회, 인민은행 등 대출 옥죄기 효과"

부동산대출 줄어들면 집값 하락도 기대

중국 선전 [사진=아이클릭아트]

중국 당국의 부동산대출 규제 강화 약발이 먹히고 있는 걸까. 중국 금융 기관의 부동산대출 증가율이 8년만에 가장 낮아졌다. 중국 부동산 거품 해소의 청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2일 중국 매일경제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최근 부동산대출 규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부동산대출 증가율이 급감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4월말 기준 부동산대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0.5%인데, 이는 8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전체 대출에서 부동산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전년 동기 대비 약 0.5% 감소했다.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것이다. 

부동산 신용 대출과 부동산 펀드를 비롯해 간접투자 상품의 숫자도 줄었다. 특히 4월 부동산 관련 펀드 상품의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나 줄었다.

량타오 은보감회 부주석은 “그간 당국이 부동산 거품을 우려해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관리했다”며 “특히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자금 유입을 선제적으로 통제한 것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 주요 금융 당국은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투기 수요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고 판단해 부동산대출을 옥좼다.

구체적으로 은보감회는 부동산 대출 비율이 높은 은행 리스트를 제작해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최근 규정을 어기고 부동산 대출 업무를 전개한 5곳 은행에 부과한 총 벌칙금 액수만 약 3억6600만 위안(약 647억7000만원)에 달했다. 부동산대출 승인을 위해 위장 이혼, 결혼 등의 위법 행위 단속도 철저히 했다. 

또 지난해 이후 각 지방 정부에 관리 감독 조직을 파견해 130여건의 부동산 규제 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은행의 전체 대출 잔액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과 개인 부동산대출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 한도(상한선)도 제시해 규제했다. 규모와 성격에 따라 은행을 5개 그룹으로 나눈 뒤 각각 상한선에 차등을 뒀다. 대형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상한선과 개인 주택담보 대출 상한선은 각각 40%, 32.5%, 중형은행은 각각 27.5%, 20%다.

최근 지역별 주요 대형은행들은 부동산대출 금리를 대폭 인상하기도 했다. 지난달 선전에서는 건설은행, 공상은행 등 다수 은행이 1·2차 부동산 대출금리를 각각 5.1%, 5.6%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보다 0.45%포인트, 0.95%포인트씩 높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출 규제가 차츰 효과를 내면서 가파른 집값 상승세도 잡힐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량 부주석은 “중국 부동산 금융 규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해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