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소상공인 피해 소급적용, 정부가 반대한 적 없어”

현상철 기자입력 : 2021-05-27 14:37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7일 서울 강남 소재 마루180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민생안정과 중소벤처기업 혁신에 초점을 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 = 중기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7일 “(소상공인 피해를)소급해서 지원하거나 보상한다는 의견에 정부는 반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 소재 마루180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마치 소급적용 지원을 반대하거나 소급적용을 안 해왔다는 건 사실과 다르고 동의할 수 없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버팀목자금 등 재난지원금이 발생한 피해를 소급해서 지원한 것”이라며 “버팀목자금 등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지금까지 14조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중기부가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제 관련 예산 규모를 3조원대로 추산하고, 추가 지급된 부분에 대해 환수조치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것은 와전됐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며 “다만,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 예산 규모에 대해선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자 68만여 명의 데이터로 추산한 것”이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추출·정리하려면 10월 정도는 돼야 한다”고 했다.

권 장관은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을 추진하면서 법제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손실보상제는 차분히 논의해 법적 성격을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상제 법제화 과정에서 나오는 복잡한 문제를 다 정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만큼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통도 길어질 것”이라며 “먼저 피해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방식을 진행하고, 별도의 트랙에서 손실보상제의 법적 성격을 규명해도 된다”고 했다.

권 장관은 "최근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재난지원금처럼 빠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식이 제대로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아쉬워했다.

손실보상과 다른 방식에 대해선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게 있다”며 “이에 대한 결정과 발표는 예산당국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권 장관은 “(손실보상제 소급적용)논쟁 때문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후 (추가적인)피해지원 방식을 제대로 논의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며 “처음부터 우려했던 부분이다. 소상공인 입장을 대변하고 신속히 지원해야 하는 중기부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민생안정과 중소밴처기업 혁신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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