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지 않다는 공유킥보드 업계...사고 증가엔 “어쩔 수 없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가 25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이하 SPMA)가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는 "제재의 대상이 아닌 혁신산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PM 기기 사용은 규제가 아닌 교육과 시민의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사용자와 행인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지바이크의 윤종수 대표는 25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레저용 자전거는 평균 30~40㎞/h, 최대 60㎞/h의 속도를 낼 수 있다. 지난 2년의 데이터 집계 결과 전동킥보드 속도는 도심에서 평균 10~15㎞/h 수준이었다”며 “저희는 자체적으로 20㎞/h를 적용 중인데, 이는 사람이 빨리 달리는 속도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가 타 이동수단에 비해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정부는 전동 킥보드를 탈 때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시행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에서도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고, 견인비용 4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공포했다.

이 같은 규제는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배경이 됐다. 한국교통연구원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동 킥보드 이용량 급증에 따라 교통사고 건수가 117건에서 447건으로 증가했다. 사상자는 128명에서 481명으로 약 4배 많아졌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이동수단을 혁신하고 있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헬멧 의무화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공용 헬멧이 제시되고 있지만, 업계는 “실효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헬멧 착용 의무화 규제는 자전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만 제시됐다. 면허 인증 공동 캠페인과 기기 주차 권장 구역에 기기 반납 유도 등 자체 자정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다.

업계는 이용자 교육과 시민 의식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부와 지자체가 규제 측면에서 접근하면 관련 산업 전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뒤 최근 일주일간 이용객 수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SPMA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속도이거나 더 느리다.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위험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기 이용 건수가 지난해 3~8월에 비해 60% 늘어났는데, 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이용 증가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며 “퍼스널 모빌리티는 기존 이동수단에 포함되지 않는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기존 법률의 틀에서 규제하기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육성책이 필요하다. 검증된 친환경 이동수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미래 산업 진흥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