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미사일지침 해제에 중국 항의 없었다"

김정래 기자입력 : 2021-05-24 12:00
"주변국 영향 보고 결정할 사안 아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 [캡처=e-브리핑]


한·미미사일지침 완전 해제를 놓고 중국 반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 중국으로부터 항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미사일지침 해제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주변국 영향을 보고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있고 우리 역량과 위상, 국제 비확산 모범국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T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한·미미사일지침 해제) 과정에서 중국을 고려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후 한·미미사일지침 완전 해제를 알렸다.

미사일지침은 한국과 미국이 지난 1979년 체결했다. 미국은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 이전은 허락했지만, 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18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했다. 이후 2001년과 2012년, 2017년, 2020년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지침을 개정했다.

장거리 로켓 개발 족쇄였던 고체연료 사용 제한도 지난해 풀리면서 민간 우주 개발은 물론 우리 군의 정찰위성 기능 강화와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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