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산세 감면 당장은 '달콤'하지만, 총체적 난국 더 심화할 것"

조아라 기자입력 : 2021-05-20 12:59
"집값 잡으려면 재산세 감면 아닌 보유세율 높여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정부·여당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재산세 완화 방안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보유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집값을 잡는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산세를 감면하는 정책은 당장은 달콤하지만, 총체적 난국을 더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인기 영합을 버리고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야 주택가격을 잡을 수 있다"며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실효세율을 꾸준히 올리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고 불로소득의 병폐를 잡겠다면 부동산 보유세율을 높여야 한다"며 부동산 보유 비용이 높을수록 투기적 보유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최근 당정이 추진하는 재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것과 관련해 "내 집 가격은 오르기를 바라면서 세금은 적게 내겠다는 이중적인 심리에 영합하는 대증요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난국을 해결하는 열쇠는 제대로 된 지대개혁을 하는 것"이라며 "청년이 결혼을 기피하고, 저출산 시대가 지속되고, 높은 임대료가 자영업자를 압박하고, 갈수록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부채가 누적되는 총체적 난국의 근본 원인은 불로소득과 지대를 추구하는 경제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추 전 장관은 "미국의 4억원 짜리 집 보유세인 재산세는 850만원 정도인데, 우리나라 4억원 아파트 재산세는 20~30만원이다. 그러므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1%를 목표로 해마다 높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보유세율 인상 없이 신도시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정책을 먼저 펼친다면 지금처럼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는 형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고, 더 많은 사람이 투기대열에 가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 사태로 성난 민심에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급등을 뒤좇아가는 데 급급했다는 데 있다"며 "공급에 앞서 보유세를 높여 투기적 보유 동기를 차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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