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용불량자 구제", 경기도-한국장학재단 ‘맞손’

도, 올해 700여명에게 2억5,000만원 지원···초기 납입금 지급해 신용회복 뒷받침

극저신용대출 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연계해 조기상환, 취업 독려 방침

경기도, 민간화장실 1,000곳에 비상벨 등 설치

 

경기도가 18일 학자금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청년들을 위한 구제 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들 구제에 나섰다.

도와 한국장학재단은 18일 신용저하로 대출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고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비대면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장기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을 대상으로 ‘분할상환약정’을 추진하게 된다.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첫 사업인 만큼 700여명에게 약 2억5000만원을 지원해 분할상환약정에 필요한 초기 납입금(채무 원리금의 5%)을 지급할 방침이다.

분할상환약정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전체 채무 금액의 5% 정도를 선납하면 상환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늘려주는 제도로 통상 10년 내로 약정이 이뤄진다.

특히 이 약정을 맺게 되면 해당 청년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 연체이자 면제, 법적 조치 유보 등 신용회복 절차를 밟게 되며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 당장의 상환액 부담을 덜어주는 이점도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향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추경 예산편성 등을 추진해 이르면 올해 10월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도는 또 이번 협약 사업과 기존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금융지원, 자산형성, 신용회복으로 이어지는 청년 신용회복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신용등급 7등급(저소득자 6등급) 이하 도민에 1인 300만원 한도 소액대출을 연 1% 저리로 지원하는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시행 중인데 이 제도를 통해 학자금 조기상환을 돕는다는 복안이다.

또한 청년 노동자가 2년간 근로 유지 시 총 580만원을 받는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으로 취업을 독려하고 추후 경제적 기반 조성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취업난 속에서 신용위기까지 겹쳐 청년 빈곤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추후 청년들이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 채무변제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진= 경기도 제공]

이와 더불어 경기도는 2023년까지 민간화장실 1000곳에 안심비상벨과 불법 촬영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등 ‘여성 안심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이를 위해 1차 대상으로 고양시 등 13개 시·군을 선정, 이달부터 현장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공중화장실과 달리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된 민간화장실을 도와 시·군이 직접 점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로 개선하는 것이다.

도는 수요조사 등을 거쳐 고양, 용인, 안양, 파주, 시흥, 의정부, 광주, 광명, 군포, 하남, 양주, 안성, 오산 등 13곳을 1차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도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자율방법대, 마을공동체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해 범죄에 취약한 상업지구 민간화장실을 중심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조사를 마치면 하반기부터 민간화장실 500여곳에 안심비상벨과 불법 촬영 차단시설(안심스크린, 특수형광물질 도포 등)을 설치한다. 또 지역 내 안전 취약 화장실에 셉티드(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식의 시설보완도 한다.

도는 불법 촬영 탐지 장비를 활용한 공중화장실 정기 점검, 유동 인구 많은 지역 수시 점검, 점검 수요처에 탐지 장비 대여 등도 지속 진행한다.

도는 1차 사업에 이어 2023년까지 31개 시·군 전체 민간화장실 1000곳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해련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유흥지역의 민간영역 화장실 치안은 매우 취약하다”며 “시·군, 경찰, 민간 등과 협력체계를 갖춰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