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뜨거운 감자' 부동산세 도입 속도..."연내 시범 시행될 수도"

곽예지 기자입력 : 2021-05-12 18:05
재정부·세무국·전인대·지방정부 등 좌담회 개최해 논의

[사진=중국 재정부 홈페이지 캡쳐]

중국 당국이 수년째 ‘뜨거운 감자’였던 부동산세의 전면적인 도입 검토에 나섰다.

12일 중국 증권시보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예산실무위원회,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세무총국 등 4개 부처 당국자들이 전날 베이징에서 부동산세 개혁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좌담회에서는 주요 지방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부동산세 개혁과 시범도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부동산세를 ‘방산세(房産稅)’라고 부른다. 원래 중국에서는 주택을 보유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방산세가 없었다. 지난 2011년부터 상하이와 충칭에서 방산세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 방산세를 내는 이들은 극소수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수년 전부터 방산세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방산세는 몇년째 중국의 뜨거운 감자였다. 달랑 네 줄에 불과한 재정부의 짧은 공고에 중국이 들썩인 이유다.

사실 앞서 2018년에도 방산세 도입이 가시화된 바 있다. 당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전인대 정부공작보고에서 방산세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019년 부동산세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시간표를 내놨다.

다만 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와 세금 계산·징수에 대한 이견 등으로 아직 방산세가 전면적으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좌담회 개최는 좀 더 적극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 들어 중국 당국이 수차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문제삼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중국의 시급한 해결 문제로 부의 불균형을 꼽은 바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법대 스정원 교수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좌담회는 방산세 도입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재정부의 강력한 신호”라며 “올해 일부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중국 이쥐연구원 싱크탱크센터의 옌위진 연구원도 “정책 당국이 방산세 도입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날 좌담회는 방산세 도입의 전면적 확대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동산세 도입 얘기가 나온 지 10년이 넘었고 2017년부턴 부동산 세법 개정안 입법 작업 등 해마다 도입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실제 실행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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