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유럽여행 재개 '청신호'...EU, '6월 말' 백신여권 도입 전망

최지현 기자입력 : 2021-05-12 09:49
'포르투갈, 다음달 21일 시행' 기점으로 6월 중 27개국 모두 도입
올 여름 해외여행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백신여권' 도입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나왔다. 다만, 국가별로 도입 온도차를 보이는 가운데, 포르투갈의 경우 6월 21일 이를 도입한다는 구체적인 시일을 결정한 반면, 프랑스에서는 의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오는 6월 말까지 EU의 백신여권(코로나19 디지털 녹색 증명서·COVID-19 Digital green certificates) 시스템 구축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 4일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EU 본부에선 백신여권 도입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EU 회원국 유럽 문제 담당 장관 회의'가 열렸다.

이날 마이클 로스 독일 EU담당장관은 이날 그는 "아직 EU 집행위와 EU 의회, 각 회원국 정부 등이 합의에 도달하진 못했다"면서도 "몇 주 안에 해결책을 내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여름이라는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EU)가 발전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여야 한다"면서 "이(백신여권)는 관광 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뿐 아니라, '이동의 자유'의 측면에서 EU 회원국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부집행위원장 역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우선적인 과제이며 우리가 여름 전에 이를 마칠 것으로 믿는다"면서 "올여름까진 백신여권 제도를 완전히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U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그린 증명서' 체계 수립 계획을 발표하고 EU 거주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과 백신 접종, 진단검사 음성 판정 여부 등을 증명하는 문서(QR코드, 종이·디지털 방식의 증명서)를 발급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활발해짐에 따라 올해 여름 휴가 시기를 기점으로 이를 도입하고 EU 내 여행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전체 27개 회원국에서 오는 6월 말까지 입법 작업을 포함해 인증서 도입을 위한 모든 사전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 12개 회원국은 지난 10일부터 관련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2주 일정의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이미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한 포르투갈의 경우 오는 6월 21일부터 인증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의회 입법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다만, 무료로 발급하는 증명서의 비용 부담 소재, 항원검사 여부 등의 세부 포함 정보, 사생활 보호 문제, 기술·의료적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8일(현지시간) 왼쪽부터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쉘 유럽의회 의장. [사진=EPA·연합뉴스]

 
'차별 심화·사생활 침해' 비판도 넘어야 할 산...佛하원은 관련 법안 부결
특히, 백신여권이 국가·개인간 백신 차별을 심화하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EU 집행위는 이를 피하기 위해 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하지 않고 명칭 역시 '백신여권'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디지털 녹색 증명서가 백신여권의 성격을 가진다는 비판은 여전한 상황이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뉴욕타임스(NYT) 대담을 통해 미국의 해당 제도 참여를 제안했지만, 미국 여론의 반발에 직면해 조 바이든 행정부는 관련 계획이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보건 증명서(pass sanitaire)'라는 이름으로 해당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하원의회(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에서 관련 법안 도입이 저지됐다.

프랑스 정부는 보건 증명서 발급을 골자로 하는 '보건 위기 출구 관리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11일 하원에서 법안 제1조가 찬성 103표, 반대 108표로 부결했다.

법안 1조의 내용은 보건 증명서의 도입과 올해 6월 30일까지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통행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프랑스 하원은 여당인 '전진하는공화국(LREM)'이 최다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프랑스 의회는 법안의 각 조문을 먼저 표결한 후 전체에 대해 다시 한 번 투표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보건 증명서를 도입해 각종 제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구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향후 다수당과 합의를 본 후 하원에 2번째 표결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부르봉 궁전 내 국민회의 회의장에서 열린 하원의회 모습. [사진=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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