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 지붕 두 가족 LX] 복직했지만 사번조차 없는 최창학 사장…"직장 내 괴롭힘 시달려"

김재환 기자입력 : 2021-05-11 07:04
사번·인트라넷 아이디도 없는 사실상 해임 상태 전형적인 근로기준법 위반…임기 만료만 기다려
지난 2월 정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기고 업무에 복귀한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사실상 해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무런 업무도 부여받지 않은 채 사번도, 인트라넷 아이디도 없이 임기 만료만 기다리고 있어서다. 

1기관 2사장 체제에다 노동조합 조합원이나 일반 사원도 아닌 임원급 사장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는 초유의 사태다.
 

최창학 LX 사장이 사측에 보낸 공문 중 일부. 개인정보 및 주소는 가림. [사진=최창학 LX 사장 제공창]
 

11일 본지 취재결과, 지난 2월 26일 업무에 복귀한 최창학 LX 사장은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직무수행을 원한다고 사측에 공문을 보냈으나 현재까지 업무배제 상태다.

최 사장이 요구한 사항은 인트라넷 업무결재시스템 아이디 발급과 업무추진 법인카드 발급, 주요 업무현황 보고, 사장에게 제공되는 교통수단(차량 및 기사) 등이다.

복귀한 후 내부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인사하는 글조차 올릴 수 없고, 기본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받지 못한 셈이다. 사측은 현재까지 최 사장의 공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최 사장은 2018년 7월 LX 사장으로 취임한 후 지난해 4월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해임됐다가 서울행정법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복귀했다.

논란의 요지는 주 1.6회 출근시간보다 1시간 일찍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를 동반해 운동하고 드론교육센터 후보지를 확정하지 않은 검토 상태에서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내용이다.

최 사장은 "이게 직장 내 괴롭힘 아니면 무엇이냐. 명예회복을 원하고, 남은 임기 동안 현 사장과 업무가 겹치지 않는 선에서 현장 중심의 업무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으나 (사측은) 아무런 답도 주지 않은 채 임기 만료(오는 7월)만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정부(청와대·국토부·LX)가 11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즉시 항고한 후 개인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2심, 3심까지 벼르고 있는데, 노동자에 대한 존중을 말하던 정부가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무엇인지 진심으로 궁금하다”고 부연했다.

LX 측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기사를 새로 고용하기 어렵고, 사번을 부여하는 작업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명했다.

부당한 해임으로 판결된 기간의 밀린 임금의 경우 향후 소송 결과를 보고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LX 관계자는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 결과를 봐야 한다”며 "사번과 인트라넷 아이디를 제공하는 일이 생각보다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배제는 근로기준법으로 금지한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문제는 법률상 '상사'가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변호사들은 현재까지 사장이라는 임원급 지위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영역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 지금까지 유례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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