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각 공조 회복 시동] ②정의용·모테기, 드디어 만났지만...'위안부·징용·후쿠시마' 첩첩산중

박경은 기자입력 : 2021-05-10 08:00
日 언론 "文정부 임기 내 한·일 관계 개선 힘들 듯" 한·일 외교장관회담 성사에 美정부 의지 크게 반영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마주앉았지만,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된 양국 갈등은 해결이 난망한 상황이다.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 배상 문제로 꼬인 한·일 관계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처리수) 해양 방류 문제로 한층 더 복잡해졌다.

이에 더해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 배상 책임과 관련해 국내 사법부가 최근 엇갈린 판결을 내리며, 한·일 역사 갈등도 해결 과제로 남은 상태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한·일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측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5일 영국 런던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기념사진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일본 공영방송 NHK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구심력 저하가 지적되는 가운데 차가워진 일본과의 관계에서 임기 내에 사태를 타개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NHK는 일제강점기 징용 문제와 위안부 피해 배상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방송은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 또한 언급, "정권 말기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을 겪은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구심력 저하가 선명해지고 있다"며 "내정·외교 모두 과제가 많아 괴로운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임기 말 레임덕 상황에서 여론을 의식해 일본에 크게 양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한·일 관계는 교착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화해의 손짓을 여러 차례 내밀었지만, 소득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초 기자회견에서 한·일 갈등 해결 의지를 피력하며, "(한·일) 양국이 대화를 하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발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장관 역시 지난 2월 9일 취임 이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모테기 외무상과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는 의향을 거듭해 표명했다.

그러나 일본 측 거부로 정 장관은 취임한 지 세 달이 다 돼가도록 모테기 외무상과 전화 통화 한 차례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 4~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에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모두 참석하며 성사되기 어려워 보였던 한·일 외교장관 간 대면도 이뤄졌다.

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은 5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의 3자 회동 이후에 양자 회담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는 미국 정부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당초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이 대면하더라도 징용·위안부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명확한 해법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탓이다.

다만 일본 측은 한·미·일 3국 협력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기조를 감안해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과 모테기 장관은 미국 대표단 숙소에서 회동했다.

외교부는 미국, 인도 등 다른 국가들과의 양자회담 일정은 사전에 공지했지만, 한·일 양자회담 일정은 회담 이후에 공개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런던 현지에서 개최가 임박한 시점에 결정됐다"며 "일본 측이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지 말자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자국 내 반한 여론 등을 의식해 한국에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자 회담 일정 공개에 부정적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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