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어린이집과 형평성 문제는 해결해야"

신동근 기자입력 : 2021-05-04 13:28
"현행 급식비로는 질 높은 급식은 담보할 수 없어" "어린이집 지원 포함한 시·도 등 지자체 급간식비 예산부담에 대해서도 논의필요"

오세훈 서울시장 4일 오전 11시 30분 열린 유치원 무상급식 관련 온라인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쳐]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어린이집과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도 앞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4일 서울시청에서 유치원 무상급식 관련 온라인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되, 이에 상응해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현실화를 통해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어린이들의 급식비는 유치원 교육비나 어린이집 보육료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현행 급식비로는 질 높은 급식은 물론 간식의 질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보육료나 교육비를 모두 지원하는 마당에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의 급간식비 차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유치원은 현재 12개 시도에서 교육청이 재원을 부담하거나 교육청과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해 현행 교육비에 포함된 낮은 급식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미시행하고 있어서 급식비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해 유아들의 급식 질을 높이고 있다. 어린이집도 지자체 등에서 보육료를 지원받는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오 시장은 "현재도 해마다 정부 예산 편성 때면 부모님들과 보육현장, 그리고 각 시도와 정치권에서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를 위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며 "유치원 무상급식만 모든 시도에서 전면 시행될 경우 어린이집의 영유아들만 역차별받는 상황이 더 굳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정부가 나서서 영유아의 연령별 영양과 식단을 고려한 적정한 급간식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차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급간식비 예산부담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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