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검찰개혁성 봐야"vs"편향인사 안돼"

조현미 기자입력 : 2021-04-29 12:01
29일 오전 회의 돌입…오후 3시쯤 결정

박상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뽑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이 각자 다른 심사 기준을 언급했다. 

후보추천위는 29일 오전 10시 3분부터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에 들어갔다. 추천위는 법무부가 제시한 심사 대상자 13명을 대상으로 차기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사를 추린다.

이번 후보추천위 위원장을 맡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이행 의지를 중요하게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현재 검찰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전국 검찰을 지휘하는 검찰총장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 8명에게 "내실 있는 심사로 국민이 수긍할 훌륭한 후보자들이 추천되게 좋은 의견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민 염원인 검찰개혁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검사 출신인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원만히 검찰을 잘 이끌 훌륭한 분을 추천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후보추천위 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고 정치 편향성이 높은 사람은 조직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이 지검장을 비판했다.

국민 눈높이를 심사 기준으로 제시하는 위원들도 있었다. 판사 출신인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은 "국민 눈높이와 헌법 가치를 보겠다"고 했다.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도 "검찰총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을 위해 모든 힘을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검찰총장은 중요한 헌법상 권한 행사 기관"이라며 "이런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겠다"고 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검찰국장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검찰국장은 후보추천위 당연직 위원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종전에도 장관이 검찰국장을 통해 포괄적인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관례대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후보추천위는 이날 검찰총장 후보자 3~4명을 추린다. 최종 후보군은 오후 3시 전후로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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