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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홍영표 “청약제도 재설계로 공정하게 아파트 소유해야”

황재희 기자입력 : 2021-04-23 03:00
부동산, 조세정책보다 선결돼야 할 조건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더 과감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사진=홍영표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후보인 홍영표 의원이 “모든 청년들이 공정하게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재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22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 내에서도 세금완화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며 “그러나 LTV 90% 완화는 박근혜 전 정부 때 ‘돈 빌려서 집 사라’는 정책과 다를 것이 없다. 현재 40%인 수도권 LTV규제를 90%까지 완화하면 부동산 가격 폭등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지금도 보금자리론, LTV 특례 등이 있지만 생애 첫 주택 구입의 경우 시장 현실에 맞춰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경우 조세정책보다 먼저 선결돼야 할 조건이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모든 청년들이 공정하게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청약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이것이 LTV 완화와 같은 금융정책이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같은 조세정책보다 먼저 선결돼야 할 조건”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더 과감해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일정 부분 손실보상을 해주는 법안인 ‘손실보상법’의 경우 정부가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당정은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은 국가가 복지 제도 시스템 속에서 구제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더 과감한 보상과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실보상뿐 아니라 앞으로는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언급하며 “코로나 위기가 1년이 넘어가는데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보상체계가 없어 재난지원금 논의 때마다 규모나 방식을 두고 불필요한 정치적‧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감염병예방법’에는 의료인 등이 감염병 환자의 치료 등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하고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일정 단계 이상의 방역 수칙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기준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차등 지급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청년에게 필요한 양질 일자리 창출하겠다

코로나19로 취업이 더 어려워진 청년들에게도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19발 경제 위기, 그중에서도 일자리 문제로 인한 불안감에도 정치권이 이를 보호하고 해결해주지 못했다”며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가질 수 없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심화되고 K자 양극화에 상대적 박탈감이 극심한 것이 현재 청년의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 대책이다. 이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2030의 직접적인 이탈 요인으로도 분석된다”며 “당 대표가 되면 청년들이 당면한 일자리, 주거 문제에서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통해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내로남불’은 없다고 선언했다. 이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홍 의원은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부족했고 태도에서도 겸손하지 못했다"며 “우리 안의 잘못과 허물에 더 엄격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태도부터 쇄신하겠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현실에 맞게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 공직자 투기 문제에 따른 국회의원 전수조사 중에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과가 곧 나온다. 그 결과가 국민들 눈높이에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투기꾼’으로 보일 경우, 우리 당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출당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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