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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세훈·박형준 초청한 文, 협치 시동 걸었으나…사면 등 각론서 이견

김봉철 기자입력 : 2021-04-21 17:54
이명박·박근혜 사면 건의에 “국민 공감대·통합 도움돼야” 吳 “재건축 현장 와 달라”…文 “가격 상승 부추길 수도” 지자체 자체 백신 접종 필요성 인정…“접종 속도 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박형준 부산시장(왼쪽 둘째)과 오찬 간담회에 앞서 환담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전직 대통령 사면과 부동산 문제, 코로나19 방역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지만, 각론에선 이견을 보였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번 간담회는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소통을 통해 협치에 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오 시장과 박 시장을 초청하고, 두 시장이 흔쾌히 응해 이뤄진 것”이라고 간담회 성사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 일정은 대한민국 제1·2 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현안에 대해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마련됐다”고 말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두 시장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건의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자신의 사견임을 전제로 “거절의 의미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좀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다. 전직 대통령은 최고 시민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렇게 계셔서 마음이 아프다”면서 “오늘 저희 두 사람을 불러주셨듯이 큰 통합을 재고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고령의 전직 두 대통령이 영어(囹圉)의 몸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사면 문제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국민 공감대와 국민 통합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비춰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막 사용할 분은 아니고 절제되게 사용할 것이라 이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오 서울시장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같은 재건축 현장을 대통령님께서 한 번만 나가봐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문 대통령은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별도의 브리핑을 열고 “중앙 정부의 입장은 재건축 억제책을 펴왔고, 그 수단으로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강화를 활용했다”면서 “답변은 원론적이었지만 서울시의 의지가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보은 인사’, ‘코드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대해서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민유숙 대법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사례를 들며 “나는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방역과 관련한 지자체의 백신 접종 자율성 문제에는 수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는 질병관리청이 명단을 정해서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라 (접종) 속도가 안 났는데, 이제는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명단을) 선정해서 방역당국은 물량을 보급하는 식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문제와 관련해 “비핵화는 우리나라의 생존 문제”라며 “미국이 북한 및 기후변화를 포함한 기타 세계적인 관심 현안에 대해 중국과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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