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살 은퇴 보편화? …일본 '평생현역' 시대 '가속'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 '평생 현역'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본격화된 탓이다. 일손 부족이 나날이 심각해지면서 일본 기업들은 이제 예전이었으면 은퇴했을 고령층에 눈을 돌리고 있다. 
 

노인들이 경제를 떠받친다

일본은 70살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다. 근로자가 원하면 70살까지 일하는 법은 4월부터 시행됐다. 기업이 70살까지 취업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노력 의무를 규정한 새 '고(高)연령자 고용안정법'이 1일부터 발효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기업들이 희망하는 사람을 65세까지 고용할 의무가 있다. 이제는 이 연령이 70살로 높아졌다.  이법에 따르면 기업은 66살 이후에는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개인사업주 등 다양한 형태로 재고용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법을 우선 벌칙이 없는 '노력 의무'로 규정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한 바 있다. 2020년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66살 이상의 나이에도 일할수 있는 제도를 이미 마련한 기업이 33.4%에 달한다. 또 희망할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은 12.7%에 이른다. 

취업자의 연령별 추이를 볼 경우 일본은 인구 구조적으로 65살 이상 고령자에게 기댈 수 밖에 없다. 2010년에 비해 65살 이상의 근로자는 573만명에서 921만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 저출산·인구고령화로 인해 젊은 층 인구는 줄고 있는 가운데, 65살 이상 고령자가 젊은이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기업들 정년도 없앤다

일본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YKK그룹은 기존 65살로 규정했던 정년제를 이달 폐지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일 전했다. 대신 직무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직원이 이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65살이 넘어도 급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YKK의 경우 향후 5년간 약 800명이 65살이 되며, 이들은 대부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이킨공업은 희망자 모두 70살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당초 정년은 60살에서 65살로 늘어났었는데 이번에 다시 5년 늘어난 것이다. 성과급 제도를 도입해 고령 노동자들의 업무 의욕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미쓰비시화학 역시 정년을 60살에서 65살로 높였으며, 향후 정년 폐지도 검토한다. 

이같은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본 정부는 연금지급 개시시기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게 된다. 저출산·인구고령화로 열리는 평생현역 시대는 정부의 연금 지급 부담도 줄여주게 된다. 

정년 연장이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일손 부족이 이어지면서 일본의 실업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2010년 1월 기준으로 9.4%까지 올랐던 15세~24세 실업률은 2021년 2월에도 5.3%에 그쳤다. 25세~34세 실업률도 같은 기간에 6.4%에서 4.1%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