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IAEA 절차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반대 안 해"

정 장관, 19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美 대북정책 관련 "한국 입장 반영 기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은 변함없느냐'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부 요구사항 3가지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반대를 한다기보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가지 정도를 일본에 줄기차고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하나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와 그런 정보를 충분히 공유할 것, 두번째는 더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할 것, 끝으로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 참여 보장 등 세가지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일본의 방류 결정에 지지 입장을 표한 데 대한 김영호 민주당 의원 질의엔 한국과 미국이 입장을 같이 한다는 정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미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는 IAEA의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된다'는 기본원칙엔 우리와 같이 한다"면서도 "다만 일본의 방류 결정 발표 이후 미국의 발표 내용은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아 그런 부분에 대해선 여러 경로로 미 측에 우리 입장을 확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 결정을 이행할 경우엔 취할 수 있는 여러가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모두 다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관계각료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발표한 직후 사실상 지지한다는 입장을 즉각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당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자력 안전 표준에 따라 접근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가 지난 17~18일 방한, 정 장관과 만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에 미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본의 외교전에 밀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정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합리적 정책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정책을 두고 한·미 간 가장 우려되는 쟁점이 무엇이냐'라는 취지의 김 의원의 질문에 "쟁점이라기보다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이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의 목표에 대해서는 한·미 간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대한 의견은 (한·미 간) 조율 중"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한·미 외교·장관회담(2+2) 결과,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긴밀히 공조한다는 큰 원칙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월 말) 이번 한·미 정상회담 때까지 그런 (공조) 노력을 계속해서 정상회담 결과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정착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