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부동산 투기 746명 내·수사…47명 검찰 송치"

노경조 기자입력 : 2021-04-12 15:26
불법전매 포함 1000명 넘게 수사 피의자 투기 시세 차익 3배 이상

서울 중구 한 건물에 마련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경찰 신고센터. [사진=연합뉴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이래 한 달여 동안 총 178건, 746명을 내·수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과학수사관리관(경무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746명 중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36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본은 국수본이 중심이 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이다.

나머지 63명은 내·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입건·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유 관리관은 "기획부동산이나 불법전매 등과 관련한 통계도 만들고 있다"며 "이것까지 반영하면 수사 대상이 100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특수본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밝혀내 지금까지 구속한 대상은 경기 포천시 공무원과 LH 직원 등 4명이다.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LH 직원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열린다.

구속된 피의자 등이 매수한 부동산(약 240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몰수보전이 결정됐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240억원은 현재 시가 기준이며, 매입가는 약 72억원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매입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3배 이상 뛴 셈이다. 특수본은 추가로 부동산 3건에 대한 몰수보전 절차도 진행 중이다.

내.수사 사건 178건을 단서별로 분류하면 △경찰 자체 인지 138건 △시민단체 등 고발 20건 △신고센터 등 접수 민원 12건 △정부 합동조사단 등 타기관 수사 의뢰 8건이다.

수사 대상자 중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 10명을 포함한 140명이고,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은 39명, LH 직원 38명이다. 특수본 신고센터가 접수한 신고는 831건으로, 관할 시도경찰청은 이 중 160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수본은 금융기관 편법대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유 관리관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개발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투기 의혹 첩보를 수집해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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