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140개국에 증세안 추가 제안…"기업들, 매출 발생국서 세금내라"

정혜인 기자입력 : 2021-04-09 14:33
바이든 '다국적 기업 과세안' 제안서 140개국에 발송 "다국적기업, 업종 상관없이 매출 발생국서 세금 납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제 최저 법인세율 도입과 함께 다국적 기업이 매출 발생 국가에서 세금을 내게 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런 제안이 담긴 공문을 세계 각국에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FT는 바이든 행정부가 135개국에, 블룸버그통신은 약 140개국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FT는 바이든 행정부가 산업 분야와 관계없이 일정 기준의 수익과 수익률을 충족하는 거대 다국적 기업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내게 하는 방안이 제안서에 담겼다며, 다국적 기업 중 최대 100개 기업이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공문에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는 어떤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국제 법인세를 내는 기업의 수를 제한하면 문제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이번 제안은 이윤율이 매우 높고, 규모가 큰 100개가량의 기업에 초점을 맞췄다며 매출과 이윤 규모에 대해선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으로 진행될 추가 국제협상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FT는 미국의 이번 제안에 대해 세계 각국의 경쟁적 법인세 인하에 제동을 걸고, 상당한 높은 최저세율의 도입을 촉구했다고 언급하며 ‘급진적(radical)’이라고 표현했다.

 

[사진=AP통신]


미국의 제안은 지난 몇 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된 것과 비슷한 맥락이나 세금 납부 대상 기업을 기술 등의 업종으로 제한하지 않고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 납부액을 결정한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 제안의 골자다.

이는 미국 대형 기술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공화당과 민주당 내 보수 의원 설득에도 유리하다. 또 영국, 프랑스 등과 겪었던 ‘디지털 과세’ 논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정부의 추가 제안이 국제 최저 법인세율 도입과 관련 국제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파스칼 세인트 아만스(Pascal Saint-Amans) OECD 조세정책센터 국장은 “국가들은 굶주려 있고, 해법을 원한다”면서 “협상 테이블에 놓인 것(미국이 제안한 국제 최저 법인세율 도입)은 합리적인 것 이상”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국제 최저세율로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아일랜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고 FT는 전했다. 현재 아일랜드는 법인세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국제 최저 법인세율 21%보다 현저히 낮은 12.5%다.

아일랜드 재무부 대변인은 “아일랜드는 미국의 제안을 알고 있다. 이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관련국 사이에 정치적 수준의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했다.

한편 주요 20개국(G20)은 7일 화상회의를 통해 올해 중반까지 국제 조세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G20은 지난해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두고 국제적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미국이 프랑스 정부의 디지털세 부과 방침에 보복 관세 부과를 선포하는 등의 갈등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지난 2019년 7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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