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 투기근절 조직 이끌 '총괄기획단' 신설

단장에 손영채 수석전문관 임명

손영채 총괄기획단장.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출범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총괄하는 '총괄기획단'을 신설하고, 기획단장에 손영채 수석전문관(행시 42회)을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기획단은 8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손 단장은 자본시장과장, 공정시장과장,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등을 거쳤다. 의심금융거래 분석 및 범죄수익 적발, 불공정거래 조사‧분석 등 분야에서 당국 내 최고 전문가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자금세탁방지 등 관련 분야 경험이 많은 실무자를 중심으로 총괄기획단을 구성해 효과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총괄기획단은 금융대응반 실무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 등 100명의 인력으로 꾸려진 금융대응반은 비(非)주택담보대출 실태조사,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 개선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등과 핫라인 기능도 담당한다.

대응반은 현장검사를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투기의혹이 제기된 토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모집 경로 △대출 심사 △사후 관리 등 대출 취급과정 전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금융회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선 제재 조치를 취하고, 투기 의혹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대응반에서 도출한 비주택담보대출 제도 개선 사항은 이달 중순 이후 발표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