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 낮춘 바이든, '反中' 카드로 증세 정당성 강조…"법인세 25% 가능성도"

정혜인 기자입력 : 2021-04-08 09:32
바이든, 中 견제 앞세워 인프라 투자·증세 협조 호소 "토론 환영한다…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선택지 아냐" 로이터 "바이든, 법인세 인상안 25% 절충 가능성 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 달러(약 2260억원) 규모의 인프라(기반시설) 투자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고 7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연설에서 중국의 추격에 대응해 미국이 속도를 내야 한다며 자신의 인프라 투자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그는 “중국이 디지털 인프라나 연구개발(R&D) 투자에서 기다려줄 것 같은가”라고 반문하며 “장담한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너무 분열되고 너무 느리고 너무 제한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너무 많은 것이 변하고 있고 우리는 이를 이끌어야 한다”고 인프라 투자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인프라 투자계획에 대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일자리에 대한 단일 최대 투자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우리나라에서 고장 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론은 환영하고, 타협은 불가피하다. 변화는 확실하다”며 “몇 주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나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만나 얘기를 들을 것이고, 좋은 구상(아이디어)과 선의로 하는 협상에 열려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부연하며 대화, 협의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자리를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중국에 빼앗긴 산업 공급망을 되찾기 위한 ‘인프라 투자’ 계획을 세웠다. 최근 세계 산업계를 위협하는 반도체 품귀 사태 대책을 마련하고자 백악관이 오는 12일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이런 구상이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사에 막히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치권의 협조를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각물=아주경제]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인프라 지출안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21%까지 떨어진 법인세율을 28%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공화당 측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미치 매코널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미국에 잘못된 처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 단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등장했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보수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은 법인세율 인상에는 찬성하면서도 28%가 아닌 25%가 적당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인상안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율 인상안을 25%로 조정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백악관 관계자, 기업관계자 등 12명 이상의 발언을 종합해본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법인세율 인상안이 25%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미국 에너지 기업의 한 로비스트(lobbyist·특정 압력 단체의 이익을 위해 입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이나 의원을 상대로 활동하는 사람)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법인세율이) 25%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법인세율 인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통신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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