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조남관, 검찰 내 '라인' 작심 비판…속내는?

김태현 기자입력 : 2021-03-25 03:00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은 언제부터인가 라인·측근 등 언론으로부터 내편 네편으로 갈려져 있다"며 "우리도 무의식 중에 그렇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의심까지 한다"며 작심 발언을 내놓았다.

최근 언론 등에서 검사들 중 일부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또 다른 일부는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조 직무대행은 24일 오전 대검 부·국장과 과장, 선임연구관 등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짧은 기간이지만 장관님 수사지휘 등 많은 일이 있었다"며 "직무대행으로서 그동안의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조 직무대행은 "정치와 전쟁에서는 피아 식별이 제일 중요한 요소이지만,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의 영역에서는 우리 편, 상대편으로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며 "사법의 영역에서조차 편을 나누기 시작하면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근 검찰 안팎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5일 대검찰청 앞에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사실상의 출사표를 던졌다.

이 때문에 윤 전 총장 사퇴 직후 법조계에서는 그가 지휘한 사건들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었냐는 비판도 나왔다.

조 직무대행은 이를 의식한 듯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거창한 구호나 이념이 아니다"라며 "수사와 기소는 범죄라는 과거의 흔적을 증거만으로 쫓아 그 위에 법리를 적용하는 지난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법리와 증거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해야 되고 자신의 철학이나 세계관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조 직무대행은 '직접수사'의 폐해를 언급하며 "실적을 올리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의 자백받기 위하여 또는 공모자를 밝히기 위하여 무리하게 구속 수사하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검찰 내에서 무리한 '별건수사'나 구속수사가 자행돼 왔다는 점을 자인한 모양새다. 최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인 공무원 측은 구속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별건 조사"만 받고 있다고 항변했다.

조 직무대행은 "가혹한 수사는 당사자에게 승복받을 수 없고,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조 직무대행은 이날 그릇된 수사관행으로 지적받아온 별건수사를 극도로 제한하는 직접수사 관행 개선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별건 범죄는 본건 수사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수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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