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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확대회의 열어…LH사태 지원·수사관행 논의할 듯

김태현 기자입력 : 2021-03-24 11:23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사 지원과 인권 수사 보장 방안을 놓고 논의한다.

대검은 24일 오전 10시부터 부·국장과 과장, 선임연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선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LH 투기 관련 각 부 현안과 지원 방안을 협의한다.

앞서 대검은 경찰 중심으로 본격화한 LH 투기 수사와 관련 수사 협력을 위한 콘트롤타워인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한 상태다. 수사 절차상 인권·방어권 보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은 직접수사 관련 10여년 전과 현재 방식을 비교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민원 기록을 검토한 결과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수사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정보원으로 활용한 의혹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9일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자들에 대해 재차 불기소 결정했다.

이에 지난 2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중요 사건 수사착수·사건배당·수사팀 구성 절차에 있어 적정성을 담보할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선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충실히 듣고,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논란을 불식시킬 시민통제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직무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대검 관련 부서에서는 이번 사건(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계기로 추가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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