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종합적 감안"

외교부 "정부 기존 입장 변함 없어"...3년째 불참

외교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조만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는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3년 연속이다. 대신 정부는 합의(컨센서스) 채택에만 참여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은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예년과 같이 이번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고만 밝혔다.

컨센서스 채택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추진하지는 않지만, 채택 과정에는 참여한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참여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9년 이후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컨센서스로 이뤄지는 결의안 채택에만 동참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합의 채택 당시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언급한 제반 상황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남·북한 관계의 특수한 상황 등을 포함한 여러 고려 요인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하는 것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셈이다.

이 같은 한국 정부 입장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의 입장과 거리가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인권이사회를 탈퇴, 2019년과 2020년 잇달아 북한인권결의안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지만 인권 중시 기조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인권이사회에 복귀, 다시 공동제안국이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데 대한 미국 당국의 반응'을 묻는 질문엔 "한·미 간에는 인권 문제 등 국제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양자, 다자 채널을 통해 계기가 될 때마다 당연히 소통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특정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