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제11차 방위비협정 합의문 가서명…양국 외교·국방장관 참석

박경은 기자입력 : 2021-03-18 11:57
美 블링컨·오스틴 방한 계기...정은보·랩슨 가서명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가 18일 양국 외교·국방 장관 임석 하에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합의문에 가서명했다.

한·미 양국 외교·국방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2+2 회의' 이후 열린 가서명식에 참석했다.

한·미 장관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각국을 대표해 가서명했다.

정 대사와 랩슨 대사가 서명을 마친 후 취재진을 향해 협정문을 들어 보이자 한·미 장관 4명 모두가 박수를 쳤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가서명식은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양국 간 방위비 협정 공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양국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46일 만인 지난 7일 제11차 SMA 협상을 타결했다.

양국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대비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다.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협정문은 이날 가서명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정식서명 절차를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될 예정이다. 정식 발효까지 약 두 달의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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