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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예비심사에서 2.6조 불어날 듯…전체 20조 이상 전망

김도형 기자입력 : 2021-03-17 18:17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0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안이 제출된 10개 상임위 중 예비심사를 마친 곳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 곳이다.

문체위는 전날 헬스 트레이너들에게도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민간실내체육시설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2459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산자위 소위에서는 산업부 소관 추경안에서 2202억원이, 중소기업부 소관에서 3917억원이 각각 순증돼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특히 농해수위는 이날 농가 약 100만 가구에 100만원씩 보편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 내용을 포함한 추경안이 그대로 의결되면 농해수위에서만 1조 8000억원이 순증된다. 이들 3개 상임위 증액 규모만 합쳐도 2조 6000억원이 넘는 규모다.

여기에 향후 일자리·방역 등 주요 추경 사업이 집중된 복지위와 환노위 심사를 거치면 추경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는 이번주 내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18∼19일 예결위에서 추경안 소관 정부부처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23∼24일에는 예결위 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별로 증액된 사업비 상당 부분에 삭감이 이뤄지지만, 민주당도 농어업·운수업계 등은 지원을 늘리자는 입장이어서 최종 지원 규모가 19조 5000억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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