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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부터 지휘권 발동까지

조현미 기자입력 : 2021-03-17 18:57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운데)와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사진=아주경제 DB]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역대 4번째 행사다.

대검찰청이 사건 관련자들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하는 과정에 비합리적인 면이 있으니, 연루 전·현직 검사 등의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다시 심의하라는 지시다.

다음은 한명숙 전 총리 검찰 수사부터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주요 일지다.

<2009년>
▲12월 4일 = 검찰,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총리 시절인 2006년 12월 5만 달러(약 5600만원)를 줬다는 진술 확보(1차 사건)
▲12월 9일 = 검찰, 한 전 총리에게 11일 피의자 신분 출석 통보
▲12월 18일 = 한 전 총리 출석 거부에 9일 만에 체포영장 집행. 강제구인해 8시간 조사
▲12월 22일 = 검찰, 뇌물수수 혐의로 한 전 총리 불구속기소

<2010년>
▲3월 8일 = 한 전 총리, 첫 재판에서 5만 달러 수수혐의 부인
▲3월 11일 = 곽영욱 전 사장 '5만 달러 직접 건네지 않고 총리 공관 의자에 두고 왔다'고 진술 번복
▲4월 2일 = 검찰, 징역 5년과 추징금 5만 달러 구형
▲4월 4일 = 검찰,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는 진술 확보(2차 사건)
▲4월 8일 = 검찰, 한신건영 압수수색
▲4월 9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한 전 총리 뇌물수수 1차 사건에 무죄 선고. 곽 전 사장에 징역 3년 선고
▲5월 6일 = 한 전 총리, 6·2 지방선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
▲6월 2일 = 한 전 총리,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
▲7월 21일 = 검찰,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비서 김모씨 함께 기소
▲12월 20일 = 한 전 대표, 재판서 '한 전 총리에게 돈 준 사실 없다'며 진술 번복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011년>
▲7월 7일 = 검찰, 한 전 대표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9월 19일 = 검찰, 2차 사건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4000만원 구형
▲10월 31일 = 서울중앙지법, 한 전 총리 2차 사건에 무죄 선고. 비서 김씨엔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9400만원 선고
▲11월 23일 = 서울고등법원, 2차 사건 항소심 배당
▲12월 16일 = 검찰, 1차 사건 항소심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만 달러 구형

<2012년>
▲1월 13일 = 서울고법, 한 전 총리 1차 사건 무죄 선고. 곽 전 사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
▲1월 15일 = 한 전 총리, 전당대회서 민주통합당 대표로 선출
▲2월 = 2차 사건 항소심 재판부, 1차 사건 대법원 판결 보겠다며 재판 연기
▲4월 12일 = 한 전 총리,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

<2013년>
▲3월 14일 = 대법원, 한 전 총리 1차 사건 무죄 확정판결. 곽 전 사장 집행유예 확정
▲3월 15일 = 서울고법, 2차 사건 공판기일 통지. 4월 15일 재판 재개
▲7월 8일 = 검찰, 2차 사건 항소심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여원(한화 5억8000만원·미화 32만7500달러) 구형
▲9월 16일 = 서울고법, 2차 사건 관련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 실형과 추징금 8억8000만원 선고. 현직 국회의원 등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김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11월 1일 = 한 전 총리, 상고심서 김능환 전 대법관 변호인으로 선임

<2015년>
▲8월 20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8대 5 의견으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2016년>
▲2월 2일 = 검찰, 한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구형
▲5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한 전 대표 위증 혐의 인정해 징역 3년 선고하고 법정구속
▲12월 23일 =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 한 전 대표 징역 2년으로 감형

<2017년>
▲5월 17일 = 대법원, 위증 혐의 한 전 대표에 징역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8월 23일 = 한 전 총리 만기 출소

<2018년>
▲한 전 대표 사망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4월 = 한 전 총리 재판 증인이자 한 전 대표 구치소 동료인 재소자 최모씨, 검찰 측 위증교사 있었다는 진정서 법무부에 제출
▲5월 20일 = 더불어민주당,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조사 촉구
▲6월 1일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최씨 진정 사건 인권감독관에게 배당
▲6월 22일 = 한 전 대표 또다른 동료 수감자 한모씨,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과 당시 검찰 지휘부 15명에 대한 감찰 요청·수사 의뢰서 대검찰청에 제출
▲6월 23일 = 대검, 한씨 감찰 요청·수사 의뢰 건 감찰부에 배당
▲7월 21일 =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팀, 최씨 진정 조사 마무리

<2021년>
▲2월 22일 =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 수사권 확보
▲3월 2일 = 대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주임검사에 감찰3과장 지정. 임 검사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 주장
▲3월 5일 = 대검, 전·현직 검사와 재소자들 "혐의 인정할 증거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
▲3월 12일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한 전 총리 무혐의 처분에 "관련 기록 면밀히 보고 있다"고 언급
▲3월 15일 = 박 장관 "6000쪽 분량 대검 감찰기록 직접 볼 것" 발언
▲3월 16일 = 박 장관, 국회 법사위 출석해 "신속하게 결론 내는 데 공감한다" 언급
▲3월 17일 = 박 장관, 오후 4시 15분 수사지휘권 발동 발표.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 심의하고, 임 검사 의견 들으라고 주문. 아울러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 벌어진 위법·부당한 수사관행 합동감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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