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주니 투자 7500억·기업 167개 몰렸다

[사진 = 중기부]

덩어리 규제를 풀어 혁신기술을 시험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에 7500억원이 넘는 투자와 167개의 기업들이 몰렸다. 1·2차 특구의 실증사업에 이어 3·4차 특구도 혁신기술이 실제 적용 가능한지 시험에 나서면 경제적 성과는 더욱 불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동 4브리핑실에서 ‘특구 실증 진행현황·성과’ 브리핑을 열고 “각 특구에서 실증이 진행됨에 따라 성과가 가시화돼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공장설립 등의 직접적 경제효과와 함께 핵심부품 국산화, 특허출원, 매출증가 등의 간접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GS건설이 경북 특구에 3년간 1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금까지 24개 특구에 총 6787억원의 투자와 772억원의 벤처캐피털(VC) 투자가 이뤄졌다. 전남·경북·울산 등의 특구에선 18개사가 공장을 설립했다. 일자리는 전북 148명 등 총 1225개가 창출됐고, 총 167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경북 배터리 특구는 1%에 불과하던 블루밸리 산업단지 입주율이 특구 지정 이후 100%를 기록하기도 했다.

실증이 일정 단계까지 진행된 1·2차 특구는 기술경쟁력 향상과 수출기회가 확대됐다. 1·2차 특구에서 진행된 실증에서 핵심부품 국산화는 총 5건이 성공했다. △세종 특구의 라이다 △전북 특구의 배터리·모터 △울산 특구의 백금촉매·막전극접합체(MEA) 등이다. 수소연료전지파워팩의 핵심소재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MEA와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고체수소저장시스템의 국산화는 상반기 중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허 출원은 초소형 전기특수차 핵심설계 등 총 112건 이뤄졌고, 15건의 생산공장·수출기반 시설이 구축됐다. 특구 내 기업들은 지정 전과 비교해 매출이 총 99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특구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밸류체인 구축, 강원 특구의 글로벌기업-특구기업 공동사업 추진 같이 대·중소기업 협력 사례도 의미 있는 성과다.

 

15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동 4브리핑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실증 진행현황 및 성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 중기부]

권 장관은 “1·2차 특구 실증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사업중단이 없도록 신속한 법령 정비와 실증특례 연장, 실증특례의 임시허가 전환 등을 통해 특구 안착화 방안도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다”며 “올해 3·4차 특구 실증 착수와 더불어 모든 특구의 실증 종료 후 사업화가 본격화되면 성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지역혁신성장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특구기업과 창업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R&D·자금·판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끊김 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중기부는 올해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를 통해 5·6차 특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5차 특구는 오는 5월 지정될 예정이다. 권 장관은 “현재 11개 지자체에서 17개 특구를 신규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올해 특구는 지자체가 신청하고 심의위가 지정하는 보텀업 방식과 함께 ‘탄소중립 특구’ 같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톱다운 방식도 병행한다. 권 장관은 “TF를 만들어 탄소중립 특구 모델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제시하기도 했다”며 “한국판 뉴딜 관련 특구 지정 계획을 사전에 밝힌 만큼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된 특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7월 7개 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미래교통 △바이오헬스 △에너지·자원 △정보통신기술(ICT) 등 4대 신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비수도권 지자체에 24개 특구가 지정됐다. 총 64개 실증사업에 131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됐다.

한편, 중기부는 울산광역시가 국내 최초로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실내물류운반기계(지게차, 무인운반차)의 운행 실증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울산은 2019년 11월 특구(수소그린모빌리티)로 지정된 이후 수소연료전지파워팩 등의 기술개발에 매진해 왔다. 이번 실증이 성공하면 지게차의 충전시간은 기존 8시간에서 5분으로 대폭 단축되고, 무인운반차의 운행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