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 담보 융자액 82조원 '훌쩍'…13차 5개년 규획 기간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의 특허담보 융자 금액이 13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4705억 위안(한화 약 82조128억원)을 넘어섰다. 

1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5개년 규획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중국 국무원은 1953년 1차 5개년 규획을 시작으로 5년마다 새로운 규획을 제정해 발표한다. 13차 5개년 규획 기간(2016~2020년) 동안 특허 양도·허가·담보 등 특허 활용 건수는 138만6000건으로 12차 규획(2011~2015년)기간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담보 융자 금액은 4705억 위안으로 3.1배 상승했다.

상승 요인을 보면, 발명 특허와 전략성 신흥 산업의 특허 활용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발명 특허 활용 건수는 13차 기간 78만5000건으로 12차 기간보다 51만1000건 증가했다. 이는 전체 특허 활용의 56.7%를 차지한다. 지난해는 발명 특허의 활용 비중이 59.9%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략성 신흥 산업의 경우 13차 기간 특허 활용은 30만5000건으로 12차 기간보다 16만1000건 증가했다. 전략성 신흥 산업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혁명과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발전의 신동력·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분야를 의미한다. 지난 2010년 중국 국무원은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산업,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 바이오 산업, 첨단장비 제조 산업, 신소재 산업, 신에너지 산업 등을 전략성 신흥 산업으로 정하고, 해당 산업들의 육성 방안·지원 정책 등을 수립했다. 

기업과 고등교육기관·연구소, 중서부 지역의 특허 활용 건수 증가도 한몫했다. 지난해 기업 특허의 양수인·실시권자·담보 설정자 비율은 총 93.3%로 12차 기간보다 2.1% 증가했다. 고등교육기관·연구소가 13차 기간에 양도·허가한 특허의 건수는 7만 6000건으로 12차 기간보다 2.5배 늘었다. 중부·서부 지역의 13차 기간 특허 활용 건수는 30만건으로 3.2배에 달했다.  

지식재산 활용 서비스 체계 구축 중점도시 37곳도 전국 특허 활용 사업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 각 중점도시의 혁신 주체들은 40만7000건의 특허를 활용했고, 1680억9000만 위안(한화 29조2997억원)의 특허 담보 융자를 받았다. 이중 지난해 특허 활용 건수는 18만 8000건, 특허 담보 융자 금액은 808억9000만 위안(한화 14조983억원)으로, 각각 전국의 46.4%, 51.9%를 차지한다. 특히 특허 활용 건수의 경우 전년 대비 39.5% 증가해 전국 평균 보다 7.5% 높았고, 특허 담보 융자액은 54.3% 증가해 전국 평균을 13.3% 초과했다. 

정수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임연구원은 “중국의 특허 활용 건수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의 산업·기관·지역별 특허 전략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미활용 상태에 놓여있는 특허 현황을 분석·진단하고 분야별 맞춤형 특허 관리 전략을 수립해 특허 활용 제고 방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