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협회, "전자담배 죽이기 정책, 해도 너무한다" 반발

"선진국과 달리 금연정책 거꾸로 가는 듯"

"연초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로운 전자담배 왜 죽이려 하나"

보건복지부, '덜 해로운게 중요한 게 아냐' 모든 담배는 해로운 것.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담배업계 위해 감축 주장 분석 연구' 용역. [사진=나라장터 캡처]

“우리나라 금연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선진국과 멀어지는 한국 보건당국의 '전자담배 죽이기' 저의가 의심스럽다."

전자담배 업체들이 정부의 '전자담배 죽이기'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영국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연초담배보다 인체에 덜 해로운 전자담배를 권장하고 있는 데 반해 유독 한국 정부만 전자담배 홀대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어서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의 전자담배 죽이기 정책이 도가 지나치다”며 “영국 등 유럽 선진국의 금연 정책에 맞춰 전자담배를 평가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2월 영국 공중보건국은 전자담배와 관련해 공식 보고서를 통해 “전자담배가 가장 효과적인 금연 보조제”라고 정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사용하는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금연 성공률도 높아졌다. 연구를 주도한 영국 킹스 칼리지 앤 맥닐 교수는 “전자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전자담배로 전환하는 흡연자들의 수가 정체되는 현상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고서를 통해 영국 등 유럽 선진국의 경우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전자담배의 금연 유도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합회 측은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시도에 이어 전자담배가 유해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황당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나라장터 조달을 통해 '담배업계 위해 감축 주장 분석 연구'를 발주했다. 용역 제안요청서를 보면 이 연구의 명확한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7000만 원 하는 연구용역의 목표로 △담배업계가 주장하는 ‘담배 위해 감축’ 또는 ‘덜 위험한 담배’의 문제를 알려 대국민 인식 개선 등을 잡았다. '전자담배가 인체에 덜 위해하다'는 명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담배는 인체에 해로우니 결국 금연을 해야한다'는 원칙론에 무게를 둔 결정이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정부의 앞뒤가 다른 행정을 꼬집었다. 이미 정부가 연구 조사 결과를 통해 “일반 담배보다 전자담배가 훨씬 덜 유해하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이유에서다.

2017년 4월 식약처는 궐련담배 및 전자담배 유해성분 함유량 발표를 하면서 일반 담배와 대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아세트알데히드가 561분의 1, 아세톤은 458분의 1에 불과하다고 공표한 바 있다.

또한 2019년 11월 감사원은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표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 대비 포름알데히드는 365분의 1, 아세트알데히드는 301분의 1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희승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회장은 “전 세계 최고 세율을 부담하고 있어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에 대해 정부가 실태조사 한번 제대로 해봤는가”라며 “전자담배 업계는 사실에 입각한 조치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지만 이번 연구용역과 같이 결론을 정해놓은 듯한 비과학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절대로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