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직원 13명 전수조사 조회 거부…가족 대리서명 논란도

안선영 기자입력 : 2021-03-09 13:26
LH 투기 의혹자 13명은 모두 동의서 제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1차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3명이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상대로 1차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46명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아예 거부했다.

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국토부와 LH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6개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8개 택지에 선투자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부에선 4509명 중 4503명이 동의했으나 4명은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고 2명은 거부했다. LH는 총 9839명 중 9799명은 동의했으나 29명은 군복무나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미제출했고 11명은 동의하지 않았다.

참여연대 등의 기자회견 등으로 확인된 LH 투기 의혹자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대리서명을 받는 등 졸속 처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직원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등 직계가족들의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대리서명이라도 해서 제출하라는 감사실의 요구에 직원들의 불편과 불만을 호소하는 것이다. 단기간에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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