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치받] 野 “朴정부까지 LH 수사 확대? 물타기란 걸 다 알아”

“이 정권 비리 제대로 수사하고 수사 여력이 있으면 더 해보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 범위를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확대할 방침을 세운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기들 정권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터졌으니까 전 정권까지 어떻게든 연결해서 물타기하는 거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있는 거라도 제대로 조사하라. 지금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능력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판에 이전 정권까지 할 게 뭐 있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불법이 있으면 조사를 하되, 지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이 정권 것을 제대로 하고, 그러고도 수사 여력이 있으면 더 해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국수본 중심의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수사 역량에 의문점이 있는 특수본 대신 검찰이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는 것.

주 원내대표는 “LH 투기 사태는 단순 민생 경제 사건이 아니라 나라의 공적 신뢰를 뒤흔든 반사회적 범죄일 뿐 아니라 국가의 공적 정보를 악용한 국가적 공적 범죄 행위”라며 “특수본의 범위를 넓히면서 검찰을 (수사 주체에서) 빠뜨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대통령 사과와 직접적 관리 책임자이자 나아가 감싸기까지 시도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이다. 그리고 국정조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셀프 조사, 물타기 조사로 눈가리고 아웅하다가 훨씬 더 큰 국민적 분노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의 투기 실태가 드러나면 국민적 분노가 일까봐 덮으려고 하다간 더 큰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공개발 관련 업무에 관해 모든 관련 기관 임‧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토지거래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해 구멍이 있는 부분을 철저히 메워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부동산투기조사특위를 구성했다. 권성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헌승‧곽상도‧윤한홍‧송석준‧김은혜‧윤희숙‧서범수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