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6% 이상' 경제성장률 목표치, 내부 '잡음' 속 제시됐다"

블룸버그 보도... "최근 경제성장률 목표치 제시와 관련 불만 커져"

"지방 정부와 관리자들에 목표치 없어선 안돼... 멈출 순 없을 것"

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체 회의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제시한 '6% 이상'이라는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최근 중국 내부의 ‘잡음’ 속에서 제시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의 예상보다 낮은 이 목표치가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말자는 의견과 목표치가 없으면 안 된다는 주장의 절충안이라는 분석이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중국 지도자들은 1990년대부터 매년 제시한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앞서 지난 5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제시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올해 경제 회복 상황과 각 분야의 개혁과 혁신, 그리고 질적 성장을 추진한다는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목표치를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리 총리의 발표 후 이 수치가 다소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중국 31개 지방 정부가 제시한 평균 목표치는 7%이며, 중국 내외 연구기관들이 예상한 올해 성장률 역시 8% 내외 수준이기 때문이다. 블룸버그가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중국의 예상 경제성장률 역시 8.4%에 달한다.

이처럼 예상 밖 목표치가 제시된 것은 “최근 중국 내부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매년 제시하는 것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진 영향”이라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실제 전인대 개최 전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올해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양적 발전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목표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었다.

중국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사상 처음으로 경제 성장률 목표 수치를 내놓지 않았다. 또 그 이전 몇 년간은 외부 리스크 속에 특정 숫자 대신 구간으로 목표치를 제시했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거시경제 정책의 초점은 일자리 보호와 리스크 예방에 맞춰질 것이며, 성장률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국이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지나치게 의식해 가짜 통계와 과도한 투자 등의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는 실상을 꼬집으며 경제성장률 목표치 제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리 총리의 전인대 업무 보고를 며칠 앞두고,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오히려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야기될 혼란에 대해 우려를 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센터의 장리쿤(張立昆) 연구원은 “목표가 없는 정책은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여전히 지방 정부 지도자들에겐 중요한 요소”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러한 잡음 탓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수십 년 만에 가장 ‘야망이 적은 수준’이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낮은 목표치로 당국자들은 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하는 ‘질적 성장’ 이루기에 전념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 교수도 “만약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8%를 제시했다면 이는 끔찍한 신호가 됐을 것”이라며 “6%는 질적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