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중국 공자학당 옥죄기…감독 강화방안 만장일치 통과

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입력 : 2021-03-07 18:09
미국 상원이 대학 캠퍼스 내 공자학당(Confucius Institute)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서 양국 관계의 경색을 재차 반영했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공자학당을 중국 정부가 중국어와 문화 수업을 지원하는 전초기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 특히 공화당원들은 공자학당이 중국 정부의 선전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의 한 존 케네디 상원의원은 "공자학당은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대학들과 대학들이 교내 공자학당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도록 하고 이들 캠퍼스에서 사상의 자유를 회복시키도록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2020년에도 비슷한 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 이번 승인된 법안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는 공자학당에 대한 새로운 감독 규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대학과 대학들의 지원금을 삭감할 예정이다. 법안은 하원으로 넘겨진 뒤 검토될 예정이다.

중국의 문화 전파 포스트로 역할을 하는 공자 학당에 대한 경계심은 최근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미국 대학교수협회(AAUP)는 이미 지난 2014년 공자학당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다. 당시 성명을 통해 공자학당을 운영 중인 대학에 학원을 폐쇄하거나 운영 규정을 재협상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AAUP는 성명에서 “공자학당은 중국 정부의 산하기관으로 학문의 자유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내에 학원 설립을 인가한 대학들은 교원 채용과 학원 운영, 커리큘럼 설정에서 중국 정부가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내 기구의 독립성과 교원들의 존엄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공자학당은 중국 문화를 세계에 전파할 목적으로 중국 정부가 해외에 설립하고 있는 기관이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유엔주재 미국 대사인 린다 토머스-그린필드는 공자학당 관련 연설로 곤욕을 치리기도 했다. 인준안 표결 당시 공화당 테드 크루즈 의원은 그린필드 대사가 2019년 연설에서 아프리카 내 중국 공자학당의 역할에 대해 우호적 발언을 한 것을 비난한 바 있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이후 이 연설이 실수였으며, 중국에 대한 그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변명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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