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올 여름 '백신 여권' 도입 목표...17일 입법 작업 시작

17일 디지털 그린패스 계획 발표...종이·디지털 서류 모두 발행할 듯

'관광업 의존' 남유럽은 적극 환영...독일·프랑스 등 '자유 침해' 우려

유럽연합(EU)의 올 여름에 맞춰 '코로나19 백신 여권' 도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여름 휴가철에 맞춰 해외 여행 수요를 잡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이를 위해 EU 집행부는 오는 17일 관련 계획을 발표하고 입법 작업에 들어간다.
 

유럽연합(EU) 백신 여권 관련 그래픽.[사진=AFP·연합뉴스]

6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올 여름에 맞춰 EU의 백신 접종 증명 시스템이 27개 회원국 전체에 도입할 수 있도록 각 회원국 정부가 즉시 기술 작업에 돌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각 회원국 정부에 서신을 보내 "공동 접근법의 토대는 신뢰"라면서 "법률 작업뿐 아니라 어떤 회원국에서도 각각이 발행한 인증서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공동 기술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신은 EU가 올 여름에 맞춰 백신 여권을 도입하겠다는 것을 재확인한 동시에, 각국에서의 도입 여부 논란을 잠재우고 조만간 공개할 관련 입법안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익명의 EU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에서 오는 17일 EU 집행위가 '디지털 그린패스' 계획을 공개하고 국제기구들과 협력해 EU 밖에서도 효력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EU의 백신여권은 각국이 공동하는 백신 접종 여부를 인정하는 증명서를 서류 형태나 전자ID와 암호화 인증 키 시스템에 기반해 위조가 불가능한 스마트폰 QR코드 형태 발급로 발급하려는 계획을 일컫는다.

앞서 지난달 24일 EU 화상 정상회담에서 EU 회원국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공동 증명에 대해 뜻을 모은 데 이어, 지난 1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 집행위가 조만간 백신 여권 발행안인 '디지털 그린 패스' 계획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디지털 그린패스가 유럽인들의 삶을 다시 보장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시민들이 점진적으로 EU 내에서 또는 외국으로 안전하게 출장이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계획을 설명했다.

다만, EU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한 뜻은 모은 상황이지만, 세부 내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스페인과 그리스 등 경제 구조에서 관광 의존도가 높은 남유럽 국가들은 올 여름 휴가철에 맞춰 해외여행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백신 여권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반면, 독일·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선 해당 제도가 사실상 EU 차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나 다를 바 없다면서 백신 여권을 해외 여행과 연계하거나 식당 출입이나 영화 관람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일이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된 이들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차별적인 조치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올 9월까지 EU 거주민 4억4600만명의 70%에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기에 백신 여권 도입 시기에도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인구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백신 여권 발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서 의견도 계속해서 갈리고 있다.

앞서 논란이 됐던 발급 형식은 디지털과 종이 형태 모두를 발급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쳤지만, 여전히 백신 여권 발급 시기에 대해서 1회 접종 후 발급할지 아니면 2회 접종을 모두 마친 경우 발급할지 여부를 비롯해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얼마나 지속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백신 여권 증명 기간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에서 논란이 여전하다.

다만, EU 집행위의 디지털 그린패스 계획 추진에 따라, 그리스와 스웨덴 등 일부 국가는 이미 관련 제도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스는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친 경우에 한해 의료 목적을 위한 디지털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스라엘과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 격리 없이 상대국을 오갈 수 있도록 하는 합의를 체결했다. 스웨덴 역시 지난 5일 올해 여름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