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명숙 사건 검찰 사기극...尹 검은그림자 위력"

이승요 기자입력 : 2021-03-06 14:31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무혐의 판단한 대검찰청을 맹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명숙 사건은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라는 희대의 검찰 사기극임을, 당시 허위 증언을 했던 재소자들이 고발한 지 1년이 넘었다"면서 "언론도 줄기차게 재소자들의 고발을 뒷받침하는 탐사보도로 파헤쳤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 오늘 대검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위증 교사한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또 한번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해버렸다"며 "윤석열의 검은 그림자의 위력이다. 이런 엄청난 비위를 조직적으로 덮고 가는 것을 눈 뜨고 보고만 있다면 개혁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간 게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검은 이날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이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5월 당시 '한명숙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사주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대검이 법정 증언을 한 이들 재소자 2명의 모해위증 의혹에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공소시효 내 기소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공소시효는 각각 오는 6일과 22일이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오늘 대검은 참 해괴했다. 여러 달 동안 수사기록 수만 페이지를 파헤친 임 부장검사는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의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기록을 단 며칠 본 감찰3과는 그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재빨리 내렸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개혁은 고단한 것이다. 쉬운 개혁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다가오는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조용한 침묵' 이 좋다면 개혁은 한낱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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