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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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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2-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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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5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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