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한 中, 최저임금도 다시 올린다

베이징=이재호 특파원입력 : 2021-02-24 15:36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동결 올해 인상 재개, 경제적 자신감 공산당 100주년 등 선심 쓰기 인상률은 매년 하락, 10% 안팎

[사진=바이두 ]


지난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저 임금을 동결했던 중국이 올해 다시 임금을 올리기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나 경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다.

24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중국의 각 지방정부들은 전년 대비 인상된 최저임금 표준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장시성은 월평균 최저 임금의 경우 대도시는 1680위안에서 1850위안, 중소 도시는 1580위안에서 1730위안, 농촌 지역은 1470위안에서 1610위안으로 각각 인상했다.

최저 시급은 대도시가 16.8위안에서 18.5위안, 중소 도시는 15.8위안에서 17.3위안, 농촌은 14.7위안에서 16.1위안으로 각각 올랐다.

중국은 근무 시간이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전일제 근로자에게는 최저 임금을, 주당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비전일제 근로자에게는 최저 시급을 적용한다.

헤이룽장도 대도시와 중소 도시, 농촌 지역의 최저 임금을 1860위안, 1610위안, 1450위안으로 인상했다.

산시성도 5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 임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도시와 중소 도시, 농촌 지역이 각각 1950위안, 1850위안, 1750위안으로 전년보다 150위안씩 올랐다. 최저 시급은 시간당 1위안씩 인상됐다.

이 밖에도 지린성과 톈진시, 쓰촨성 청두시 등이 최저 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고 나머지 지방정부도 조만간 임금 조정에 나설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지방정부 살림이 어려워지고 많은 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내몰리자 최저 임금을 동결했다.

올해는 8%대 경제 성장률 달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등 경제가 정상 궤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또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선심성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쑤하이난(蘇海南) 중국노동학회 연구원은 "규정상 최저 임금은 2~3년에 한 번씩 조정한다"며 "지난해는 코로나19 충격으로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최저 임금을 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쑤 연구원은 "올해는 중국 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많은 지역에서 최저 임금을 올릴 것"이라며 "정책적 요구를 반영해 기업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저 임금 인상폭은 갈수록 둔화되는 추세다.

중국의 최저 임금 규정은 2004년 3월부터 시행됐다. 2012년까지는 연평균 인상률이 20%를 상회하다가 2013년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다.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9년에는 10%를 간신히 넘었고 지난해는 동결됐다. 올해 인상률도 10%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미 최저 임금 조정에 나선 산시성의 경우 최대 인상률이 9.3%에 그쳤다.

중국의 31개 성급 지방정부 가운데 월 최저 임금이 2000위안을 넘는 지역은 6곳이다. 상하이가 2480위안으로 가장 높다.

한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빈부 격차와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 임금 인상을 독려하지만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데다 기업들의 사정도 예전만 못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인상률이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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