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선보이는 KF-X]②'기술독립' KF-X, 공동개발국 인니 미납금 먹튀하나

2월 분담금 8316억 중 2272억만 납부완료

美 F-15EX·佛 라팔전투기 도입계획 공식화

방사청 "최선 다하고 있다" 입장만 되풀이

지난 2019년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Seoul ADEX 2019)’에서 공개된 KF-X의 실물 모형. [사진=연합뉴스]

인도네시아가 최근 경제난을 이유로 '한국형 전투기' KF-X 분담금 수천억원을 미납하더니, 미국과 프랑스 전투기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2017년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파자르 프라세티오 인도네시아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올해부터 2024년까지 다양한 현대식 방위장비를 갖출 계획이며, 이 중에는 F-15EX와 라팔 전투기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F-15EX는 미국 업체 보잉이 생산하는 F-15 계열 전투기 중 최첨단 제품이다. 라팔 전투기는 프랑스 다소가 개발한 기종이다. 파자르 총장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측은 F-15EX는 2022년, 라팔 전투기는 2024년까지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 F-15EX와 라팔 전투기 계약·도입 계획이 KF-X 사업과 시기적으로 겹친다는 데 있다.

인도네시아 한해 국방예산은 10조원 정도로 우리나라의 25% 수준이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 계획대로라면 F-15EX는 15대, 라팔 36대, KF-X는 50여대 총 100여대를 한꺼번에 도입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국방 예산 50조가 넘는 우리나라에서도 진행하기 어려운 행보라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 인도네시아는 KF-X 총사업비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1조7619억원을 개발 단계별로 분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2월까지 내야 하는 8316억원 가운데 2272억원만 납부한 상태다.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에서 발을 빼려는 수순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마찰을 빚고 있다. 그러나 자국 영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출격할 최신 전투기가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기술이전을 포함한 프랑스 라팔 전투기 도입을 계획했다는 분석이 많다.

방위사업청은 이미 추진하던 인도네시아 공군 측 전력 공백 또는 보강을 위한 활동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이런 결정을 한 건 KF-X 사업에 있어 악재가 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라팔 전투기는 KF-X와 마찬가지로 스텔스 기능이 없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한다. 인도네시아로선 올해 시제기가 나오고 2026년께 양산하는 KF-X보다는 즉시 전력으로 쓸 수 있고 기술이전까지 가능한 라팔 전투기 사업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서다.

더구나 군인 출신 정치인인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후 우리나라와 진행 중인 무기 구매 사업에 번번이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런데도 방사청은 "인도네시아 F-15EX와 라팔 전투기 도입은 KF-X와 다른 개념 사업"이라며 "KF-X 사업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