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장관, 램지어 논문 읽고도 수수방관...'여가부 무용론' 또 불거질 듯

램지어 美하버드대 교수, 논문서 "위안부=매춘부"

1일 국내 알려진 후 정 장관, 논문 구해 직접 확인

여가부, 16일에야 부처 입장..."피해자들 의견 청취"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통과에 대한 정부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근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해 논란이 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장관은 해당 논문에 대한 정부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이와 관련한 여가부 자체 대응도 늦어져 논란이 된 가운데 정 장관마저도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의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램지어 교수 논문 관련 파문이 시작된 지난 1일 이후 논문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램지어 교수는 내달 발행 예정인 학술지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로 앤 이코노믹스'에 게재한 논문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당시 정부 규제 하에서 인정된 국내 매춘의 연장선상에서 존재한다"고 밝혀 국내외 모두에서 비판받았다.

램지어 교수는 해당 논문에서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위안부가 모두 공인된 매춘부이고 일본에 의해 납치돼 매춘을 강요받은 '성노예'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문 내용은 지난 1일 국내에 처음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정 장관이 개인적으로 원문을 구해 읽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일임하고 있는 여가부는 지난 16일에서야 공식 입장을 내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 할머니를 중심으로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있은 지 약 11시간 만이었다.

다만 정 장관은 이에 대해 논문 자체에 대한 대응은 아니라는 식으로 선을 그었다.

그는 전날 진행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논문 자체에 대응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할머니의 활동을) 방해하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논문에 어떻게 대처하겠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이 논문이 정부가 대응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논문인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여가부를 이끄는 정 장관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국제 논문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외를 불문,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 장관이 소극적 자세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입었을 상처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뒤따랐다.

이번 논란뿐 아니라 그간 여가부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여권 인사들의 잇따른 성추문에도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때마다 여가부 무용론과 폐지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도 여가부는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