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사무총장 "선별지원이 보편지원보다 민간소비 더 촉진"

앙헬 구리아 총장, KDI 컨퍼런스서 언론과 서면인터뷰

세제개혁, 노동참여·환경 관련 세금 역할 강화해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사진=KDI 제공]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전국민 지원금보다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민간소비를 더 촉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국제컨퍼런스에서 진행된 한국 언론들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으로 대상이 정해진 표적 지원책은 보다 큰 승수효과를 유발해 전국민 지원금에 비해 민간소비를 큰 폭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의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며 "표적 지원책이 어려운 시기에 지원책에서 누락되는 대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스마트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앙헬 구리아 총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향후 공적 지출에 대한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며 "GDP 대비 세수 비중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노동시장 참여, 특히 여성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세제개혁이 우선순위 의제가 돼야 한다"며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환경 관련 세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 역시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2050년 탄소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가격제가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탄소가격은 고탄소 에너지 가격을 인상시켜 탄소집약적 연료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앙헬 구리아 총장은 "탄소가격제를 통해 저탄소 및 제로탄소 에너지를 고탄소 대체재에 비해 더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고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며 "탄소가격에 대한 확고한 공약은 정부가 기존의 저탄소 및 제로탄소 에너지 기술에 개발비용을 내고 있다는 확신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코로나19가 한국 노동시장이 겪고 있던 문제를 악화시켰으며, K자 회복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호 체계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고숙련 성인 노동자는 저숙련 노동자에 비해 훈련에 참여할 확률이 45%나 높은데 이는 OECD 평균을 5%포인트 상회하는 수치"라며 "이로 인해 기술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양극화는 무엇보다도 백신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시급하다고 봤다. 구리아 총장은 "코백스(COVAX)는 올해 개도국의 백신공급을 위한 50억달러의 추가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개발금융 위기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OECD가 발간한 '지속가능개발 재원에 대한 글로벌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외국인직접투자는 7000억달러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리아 총장은 "회복에 대한 자금조달이 증가할수록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가용한 자금이 개발금융위기로 치닫는 길을 차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양자 및 다자 자금조달체계 간 시너자를 극대화하고 실시간 자금조달 투명성을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