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통령의 해법, 왜 ‘공공’ 뿐인가”

“시장경제 기본적 철학 부재…이 정부만 몰라”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왜 대통령의 해법은 ‘공공’ 뿐인가”라고 물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자리든 주택이든, 대통령과 이 정부 사람들의 머리 속에 시장은 없고 공공만 있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적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와 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은 또 ‘공공’ 뿐이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도 1분기에 90만개의 공공 일자리를 세금을 퍼부어 만들겠다고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주택 문제도 똑같다. 집값과 월세 안정에 ‘국토부의 명운을 걸라’고 하면서, 2‧4대책에서 밝힌 ‘공공 주도의 공급’을 또 말했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주택공급은 시간이 걸리는데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정부가 공급확대 계획을 발표만 한다고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민간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더라면 시장의 기대에 부응했을텐데 공공이 하겠다니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전‧월세는 지난해 7월 민주당의 임대차법 개정 이후 530만호 규모의 민간 임대시장이 마비됐는데, 이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무슨 수로 전‧월세를 안정시키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시장의 역할, 시장을 이용하는 국가정책의 역할,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의 부재가 이 정부 임기 내내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켜왔다”며 “그런데 정작 이 정부 사람들만 그것을 모르니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고용 위기를 언급,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