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보이콧] 땅도 없이 날린 공수표…공급대책 차질 우려

집 지을 땅 소유주 곳곳에서 '공공정비사업' 결사반대 목소리

"아마추어 정부…입주민 여론전서 반대 측 물러설 수 없게 해"

토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표한 정부의 공급대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주택이 들어설 땅 소유주인 민간 아파트 단지들 곳곳에서 '공공참여형 정비사업 반대'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 = 후암특계1구역 준비위원회]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등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3080플러스 2·4 공급대책)하기 위한 후속절차에 착수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기존 공급방식과 달리 토지주와 시행사,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정부 의도대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공공주체와 달리, 공급대책의 핵심 자원인 땅을 보유한 민간에서 이번 대책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공급대책의 첫 단추였던 서울역 쪽방촌 개발사업은 개발계획이 발표되자마자 결사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하루아침에 땅을 정부에 뺏기게(토지수용) 된 탓이다.

후암1구역 준비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하루아침에 현금 청산 받고 땅을 뺏기게 생겼다”며 “땅도 실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공시지가로 수용한다고 한다.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민들 의견수렴 없이 발표한 정비계획에 관해 “공공주택지구 사업 특성상 발표와 동시에 진행된 주민공람 이전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어 사전 주민동의를 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시세를 고려한 감정평가금액으로 기존 건물·토지 소유자에게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업지구 내 거주자에 한해 분양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공공택지로 지정된 이상 현금청산 또는 실거주 외에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후암특계1구역 준비위에 따르면, 동자동에 거주하는 토지주는 전체 중 10% 미만으로 추정된다.

2·4대책에 따라 신설될 ‘공공주도 정비사업(소유주 2분의1 이상 동의)’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소유주 3분의2 이상 동의) 역시 아파트 단지 입주민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태다.

실익을 떠나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 자체에 거부감을 가진 입주민과 사정상 매도해야 하는 입주민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공공참여형 정비사업 대상 단지의 경우 지난 4일 이후 매수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고 밝힌 만큼 향후 매수자가 끊길 것을 우려한 움직임이다.

서울 동남권 A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조합의 생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비사업은 사업성보다도 결국 여론전인데, 찬성하는 쪽의 논리보다는 반대해야 하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반대해야 할 이유를 만들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단지 규모가 500가구만 넘어가도 공공참여형에 찬성하는 입주민 과반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땅도 없이 공수표를 날릴 땐 확실히 당근책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부연했다.

또,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되더라도 거래량이 예년보다 10~20% 증가하거나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 지구지정을 취소하겠다고 강조한 정부의 엄포도 악재로 작용했다. 

아파트 소유주 또는 정비사업조합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사업 불확실성이 높아지기에 공공참여형 정비사업 찬성여론을 만들기 어려워진 셈이다.

서울 강북권 B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을  한 번 검토해 보자고 입주민들을 설득하고 싶어도, 지구 지정이 취소되면 어떡할 거냐는 리스크 우려가 제기되면 아예 할 말이 없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