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2·4 부동산 대책, 면피용이다...전면 재검토해야"

개발이익 환수, 주택가격 안정, 서민 주거복지와 어긋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이 정부의 '2·4 주택공급대책'이 주거복지 목표와 어긋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개발이익 환수와 주택가격 안정, 집 없는 서민의 주거복지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정부 스스로도 '공급 쇼크'라고 말하는 2·4 주택공급대책은 그동안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기득권자들의 공급 논리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2·4 주택공급대책은 압도적 공급을 위한 압도적 특혜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공공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해주고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우선 공급권을 주며 현재 기대수익보다 더 많은 재건축 이익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파격적인 보증서까지 내밀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은 공공이 하고 투기 이익은 토지주와 건설사, 일부 로또 분양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이런 사업은 누구를 위한 공공사업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심 의원은 "정부는 공급물량의 80%까지는 민간분양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공급되는 83만호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몇 호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용적률 상향을 통한 물량의 일부를 환수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투기꾼 수익을 철저히 보장해주고도 확보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고 지적했다.

또 심 의원은 앞서 정부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한 점도 꼬집었다. 그는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가격이 '20·30대 신혼부부, 집 없는 서민이 감당할 만한 가격인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양가를 9억원 가까이 책정해 놓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우기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결국 기대에 부푼 20·30대 무주택자들을 돌려세우는 기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청년, 1인 가구, 저소득층 대다수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하더라도 당장 주택 분양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분들"이라며 "정작 이분들을 위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은 이번 대책에서 뒷전으로 크게 밀려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대안도 내놨다. 그는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양질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두 배로 확대하고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같은 '반의반 값 공공주택'들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 호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 주도로 기존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를 개발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