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어제오늘]①공비처 거쳐 독립까지 20년 여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호(號)가 돛을 올렸다. 차장 임명 이후 검사·수사관·대변인 등을 공개 모집하며 조직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사 절차가 발빠르게 진행되는 것과 달리 독립기관으로 출범하기까지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았다. 무려 20여년이 걸렸다. 수차례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공수처는 1990년대부터 다양한 이름으로 정치권 중심에 있었다. 처음 등장한 해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이다. 당시 참여연대가 여·야 국회의원 151명과 시민 2만여명 서명을 받아 공수처 설치 논의를 수면 위로 올렸다. 전두환·노태우 정부 비자금 사건이 계기였다.

하지만 당시 '부패방지법'은 발의 1개월 만에 회기가 끝나면서 폐기됐다. 이듬해인 1997년에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를 내걸었으나, 검찰과 야당이 반대해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불씨가 다시 지펴진 것은 2002년이다. 참여정부를 이끌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 설치를 제시한 것. 그러나 이때도 검찰과 야권이 반발해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

보수 진영에서도 공수처 논의가 있었다. 지난 2012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이재오 의원이 공수처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친이(친이명박)계 좌장 격인 이 의원이 친박(친박근혜)계를 설득하지 못해 법안은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

이후에도 공수처는 대선 단골손님으로 등장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는 홍준표 새누리당 후보를 제외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등 모든 후보가 공수처 도입에 찬성표를 던졌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개혁 의지를 다져온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수처 설치를 약속, 여당을 독려하고 야당을 압박하면서 공약 이행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 결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1년 만인 지난해 12월 당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공수처장에 지명됐다.

김 공수처장은 지난달 취임식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며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직 구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 검사 공모 접수 결과 평균 경쟁률이 10대 1에 달했다. 4명 선발하는 부장검사에 40명, 19명을 뽑는 평검사에 193명이 각각 지원했다.

수사관(4~7급)은 급수별 선호도가 갈렸지만, 총 30명 모집에 293명이 지원해 인기를 실감케 했다. 공수처는 수사관 40명을 두는데 이 중 10명은 파견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