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대전현충원 찾아..."검찰개혁 완수"

코로나19 관련 법무행정 대안 제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31일 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호국영령들께 모든 국민 염원인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검찰 구성원과 함께하는 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주며 권력 개혁은 이제 시작이며 검찰 구성원과 함께하는 개혁을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뜻을 받들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도록 소통할 것"이라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따른 발생한 문제 가운데, 법무 행정적으로 제시할 대안들도 거론했다.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코로나19로 사실상 폐업했지만, 임대차 계약에 묶여 월세를 내는 임차인이 많다"며 "민법상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지권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실화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차인 감액 청구권은 법령을 손대지 않고도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알렸다.

대전 서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출신인 그는 대전교도소와 구치소 이전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일반 사병묘역·천안함 희생장병 묘역을 둘러보고 참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