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조국 딸 의전원 입학취소 법률 검토 중"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해야한다는 요구에 대해 "법률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문제와 관련 "이 문제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유라씨의 입학취소 과정과 비교하는 비판여론에 대해서는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학교의 학칙이라든가 교육부가 소관하고 관리 하에 있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교육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민 씨의 경우에는 2019년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검찰이 먼저 수사를 굉장히 신속하게 시작을 하고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입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와 법률적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대학 또 의전원까지 여러 학교의 단계에 걸쳐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1심 판결이 났고 또 부산대 의전원의 입장도 나왔고 또 저희에게 감사 요청도 있었다고 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딸 조민 씨의 인턴경력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봤다.

하지만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조민 씨의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그사이 조씨는 지난 7~8일 진행된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 취득을 앞두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부산대가 인권 보호를 핑계로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뿌리째 훼손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